보도자료	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www.amo21.net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2005년10월20일

빚더미 적십자병원

부채 769억원! 누적적자 484억원!

의약품･의료장비 체불액 141억원!

- 전국 6개 적십자병원, ‘적자와 부채의 늪’에 빠져...

∘ `06년6월 현재 부채 769억원, 매년 증가

(`06년9월 현재, 의약품･의료장비 대금조차 141억원이나 체불)

∘ `05년12월 현재 누적적자액 484억원에 달해...

- 직원 상여금, 퇴직금, 수당 등 13억7천5백만원 미지급

- 국고 4년간 110억원 지원받고도 재정여건 개선 안돼

- 인천재활병원 건립 추진 중....‘적자는 불 보듯 뻔한 일’

∘ 병원경영위원회에서 스스로 인정하고도 대안 없이 추진

∘ 적자보전 대책은 물론 운영적자 예측 자료도 없어

- 적십자병원 도산하면, 피해는 결국 저소득층에게 돌아가

- 적십자병원에 대한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하고, 경영혁신 통한 재정안정화 모색해야....

-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적십자병원의 적자운영이 계속되는 가운데, 적자가 장기화됨에 따라 부채규모가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적십자병원의 재정난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6년 6월 현재 전국 6개 적십자병원의 부채는 769억여원이며, 2005년 12월 현재 누적적자액은 484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채에는 의약품․의료장비 구입에 대한 체불액도 141억여원이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적자와 부채의 늪에 빠진 적십자병원, 매년 적자 계속돼....

부채 769억, 누적적자 484억....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

- 적십자병원은 2004년 59억8천8백만원, 2005년 39억5천만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매년 적자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누적적자 총액은 2005년 12월말 현재 484억6천2백만원에 달하고 있다. 누적적자액이 가장 많은 서울병원(203억8천만원)과 인천병원(108억원)을 비롯해 가장 적은 거창병원(17억2천만원)에 이르기까지 6개 병원이 모두 심각한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십자병원 운영손익(2004～2005)>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괄	서 울	대 구	인 천	상 주	통 영	거 창
2004년	△5,988	△2,944	△600	△872	△730	△527	△315
2005년	△3,950	△1,223	△905	△1,202	△735	△111	226

(자료 : 대한적십자사, 안명옥의원 재정리, 2006. 10)

<적십자병원 누적적자액(2005. 12)>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괄	서 울	대 구	인 천	상 주	통 영	거 창
누적적자액	48,462	20,379	6,105	10,802	7,532	1,925	1,719

(자료 : 대한적십자사, 안명옥의원 재정리, 2006. 10)

- 매년 적자가 누적되면서 2006년 6월 현재 적십자병원의 부채액은 총 769억2천3백만원을 기록했다. 부채액은 2002년 615억2천4백만원, 2003년 626억4백만원, 2004년 704억9천만원, 2005년 737억3천9백만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특히, 병원규모가 가장 큰 서울병원(360병상)의 경우 부채액이 221억원에 달하고 있어 재정상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십자병원 부채액(2002～2006.6)>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6
총 괄	61,524	62,604	70,490	73,739	76,923
서 울	16,401	16,244	18,911	20,258	22,168
대 구	4,119	4,371	4,743	6,111	6,794
인 천	15,318	15,611	15,969	17,118	18,288
상 주	16,602	15,644	17,378	17,140	17,144
통 영	4,540	4,753	6,354	6,114	6,052
거 창	4,544	5,981	7,135	6,998	6,477

주1) 부채액은 각 연도 말 기준 차입금, 이자부담, 미지급금의 합계임.

(자료 : 대한적십자사, 2006. 10)

- 적십자병원의 부채에는 의약품과 의료장비에 대한 대금 체불도 포함되어 있는데, 2006년 9월 현재 의약품에 대한 체불액이 139억3천6백만원, 의료장비에 대한 체불액이 2억2천4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의료장비 대금 체불현황(2006. 9)>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괄	서 울	대 구	인 천	상 주	통 영	거 창
의약품	13,936	5,611	638	2,037	3,343	1,624	683
의료장비	224	-	62	9	105	45	3
계	14,160	5,611	70	2,046	3,448	1,669	686

(자료 : 대한적십자사, 2006. 10)

○ 지난 4년간 국고 110억원 지원받고도 재정여건 개선 안돼....

직원들 상여금, 퇴직금, 수당도 13억7천5백만원 밀려....

- 적십자병원은 2003년도에 20억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각각 30억원의 국고를 지원 받았으나, 재정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4년간 지원받은 110억원의 국고는 시설 및 장비를 보강하는데 사용되었으나, 의료장비의 노후화 역시 해결하지 못한 상태이다.

<시설･장비 보강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6년도		2005년도		2004년도		2003년도
계	시설	11,059	3,268	3,059	679	3,000	2,100	3,000	489	2,000	-
	장비		7,791		2,380		900		2,511		2,000
서울 병원	시설	2,789	799	789	199	1,100	600	-	-	900	-
	장비		1,990		590		500		-		900
대구 병원	시설	1,525	900	225	-	1,000	900	-	-	300	-
	장비		625		225		100		-		300
인천 병원	시설	860	100	260	-	400	100	-	-	200	-
	장비		760		260		300		-		200
상주 병원	시설	2,585	860	835	360	500	500	1,100	-	150	-
	장비		1,725		475		-		1,100		150
통영 병원	시설	1,880	270	780	120	-	-	800	150	300	-
	장비		1,610		660		-		650		300
거창 병원	시설	1,420	339	170	-	-	-	1,100	339	150	-
	장비		1,081		170		-		761		150

(자료 : 대한적십자사, 2006. 10)

- 적십자사의 2006년도 자체감사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인천병원의 경우 총 140종의 의료장비 중 76종의 장비가 이미 내용연수가 오래 전에 초과하였거나 노후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각 진료부서에서 29종의 장비에 대하여 교체를 요청하였지만 교체된 장비는 이중 9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적십자병원의 노후화된 시설과 장비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제한사항으로 작용함은 물론, 급격하게 발전하는 병원진료 환경에 뒤쳐진 병원이라는 이미지를 줌으로써 환자들의 의료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 한편, 적십자병원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2006년 9월 현재 직원들의 상여금, 퇴직금, 각종 수당 등 13억7천5백만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미지급 금액이 가장 큰 상주병원의 경우 5월 가계보조비, 6월 기말상여금, 7월 하계상여금, 8월 가계보조비, 9월 기말상여금 등 총 5억5천여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도별 직원급여 체불현황(2006. 9)>

(단위 : 천원)

구 분	체불급여 내역	금 액
서울병원	8월 가계보조비, 책․교통․차량보조비, 9월 기말상여금, 전공․전문의 퇴직금	365,947
대구병원	`05년 실적평가급, 5월 가계보조비, 6월 기말상여금, 7월 하계상여금, 8월 가계보조비, 9월 기말상여금	287,546
인천병원	7월 하계상여금, 8월 가계보조비, 9월 기말상여금	170,122
상주병원	5월 가계보조비, 6월 기말상여금, 7월 하계상여금, 8월 가계보조비, 9월 기말상여금	551,714
계	-	1,375,329

주1) 통영 및 거창병원은 체불 현황 없음.

(자료 : 대한적십자사, 2006. 10)

○ 건립 추진중인 인천재활병원도 ‘적자 불 보듯 뻔해’

병원경영위원회, 적자 예상하면서도 적자보전 대책 없어....

- 적십자사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천광역시에 150병상 규모의 ‘인천광역시립적십자재활전문병원’(이하 재활전문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재활전문병원은 그 특성상 적자가 발생하기 쉬운 수익구조를 갖고 있어, 철저한 경영전략 수립과 적자보전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 그러나 적십자병원 병원경영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재활전문병원은 이미 위원회에서 적자문제를 예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적자규모에 대한 예측자료는 물론 적자보전 대책도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6개 적십자사 병원이 모두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상황에서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재활전문병원은 건립 시부터 수익모델을 구상하고, 경영전략을 수립함으로써 효율적 병원경영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2006년도 제2차 대한적십자사 병원경영위원회 회의록, 2006.7.19개최>

(조우현 위원) 실제 경험상 재활병원 운영 시 적자가 상당하게 발생함.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장치 마련이 있지 않으면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임.

(위원장) 적자부분 보전에 대한 인천광역시로부터의 명확한 답변이 없다면 재활병원 운영이 힘들 것임. -----(중  략)

(위원장) 인천재활병원에 대한 운영적자규모를 예측한 자료가 있었는가 질의

(인천병원장) 단순히 국립재활원이나 타 재활병원과 비교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최대한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며 전문인력 등을 보강할 계획임. 현재로서는 적자규모를 예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중  략)

(인천병원장) 재활병원에서 발생된 타당한 적자에 대해서는 인천시에 적자보전을 요청할 것임. 그러나 인천시로부터는 부인하고 있지는 않지만 운영적자보전여부에 대한 확답을 받은 상태는 아님.

○ 적십자병원 도산하면, 피해는 결국 저소득층에게 돌아가...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하고, 경영혁신 통한 재정안정화 모색해야

- 이러한 분석결과와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적십자병원이 큰 이익을 낼 수 없는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임을 감안하더라도, 병원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재정난이 심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인 적십자병원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특성화병원 전환 등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 안의원은 “병원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병원 스스로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핵심역량을 개발하는 등 고객중심의 서비스 혁신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국가도 취약계층을 위한 기본 의료안전망 보장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적십자병원의 재정안정화와 중장기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